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요인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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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공요인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주민참여제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극적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근린조직 내지 NGO의 존재이다. 특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은 적극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근린조직이 존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Fung & Wright, 2001; Santos, 1998; Baiocchi, 2001; Bäutigam, 2004). 자치조직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상하고 제도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핵심적 주체로 활동하였다.

<중 략>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내재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과 자기결정의 이념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하였지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이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행정운영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하여 유리된 상태이다. 소위 ‘그들만의 지방의회’가 된 것이며, ‘단체장을 위한 지방정부’가 된 것이다.

<중 략>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지방행정은 관치행정이 종결되고 자치행정으로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재정부문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고 있고 일부 자율적 부문에서도 단체장의 전횡이 문제시되는 상황 또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