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예산참여제도

목차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2) 주민참여의 유형
3) 주민참여의 요건과 방법

2. 주민예산참여제도
1) 연구의 목적
2)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의의
3) 주민예산참여제도의 목적(필요성)
4)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유형
5) 비교분석의 틀

3. 사례
1)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사례
2) 광주광역시 북구
3) 성과

4. 비교분석
1) 주된참여단계
2) 예산참여유형과 성격
3) 참여기구 및 성격
4) 합법성의 유무(조례의 유무)
5) 민주주의와의 관계

5. 브라질 알레그레시를 통해 살펴본 북구 만의 장점

6. 앞으로의 주민예산참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공개
2) 참여대상과 범위의 확대
3) 우선순위 배정기준의 마련
4) 주민참여 활성화
5) 공무원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본문내용

2.주민참여의 유형
주민참여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제도화 정도에 의한 유형
주민참여는 그 제도화 정도에 따라서 운동, 교섭과 같은 비제도적인 주민참여와 협찬, 자치와 같은 제도적인 주민참여로 나눌 수 있다.
①비제도적 주민참여
이에는 운동과 교섭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운동이란 비정형적이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여 처음에는 저항적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참여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교섭이란 쌍방이 대립이라고 하는 정형성을 띠는 것으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치를 협상을 통하여 교환. 거래하는 계산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②제도적 주민참여
이에는 협찬과 자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협찬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협조적 참여이고, 자치란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적 참여를 말한다. 아른스타인에 의하면 주민참여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작, 임시치료, 정보제공, 상담, 위무, 쌍방협동, 권한위양, 시민통제 등의 여덟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아른스타인에 의한 주민참여의 각 단계 특징에 대한 고찰
ⅰ) 조작(manipulation)은 관리들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 설득, 계도하거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을 할 뿐이고, 주민은 수동적으로 이에 응하는 수준의 단계이다.
ⅱ) 임시치료(therapy)는 행정당국이 책임회피를 위하여 주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참여의 결과는 ‘청소운동’의 전개 등과 같은 책임만이 주민에게로 돌아온다.
ⅲ) 정보제공(information)은 정보회로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기 때문에 주민이 정보에 접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ⅳ) 상담(consultaion)은 주민의 근린집회,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정책에 관련하여 권고하지만 행정기관은 주민의사의 수렴보다는 요구된 과정을 거친다는 형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계이다.
ⅴ) 위무(placation)는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위무하기로 결정한 범위 안의 참여만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