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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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모형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개과정

지방자치의 개념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진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대적 분권을 의미한 반면에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를 뜻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행정기능과 재원의 지방분권에 의해 단체자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주민자치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지역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의 제고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도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모든 활동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과정에 지역 주권자이면서 납세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표현으로서 예산의 투명한 공개, 지역주민의 사업 제안, 지역주민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 성과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제도의 개혁안 제안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회계검사․결산의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주로 집행부에 의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행정학의 오래된 논제이지만 정부예산에 관한 주민참여는 미국에서 1990년 후반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Bland와 Rubin(1997, 104)은 지역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과세 및 정부지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예산에 대한 피상적인 결정에 머무르거나 단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Simonsen․Johnston․Barnett(1996)는 오레곤주에 있어 과세제한 조치의 입법화에 따른 주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의 주민참여를 분석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