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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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치경찰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국가경찰,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자치경찰로 정의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유지하는 경찰, 다시 말해서 경찰권은 고유한 자치권의 일부로 간주하여 지방적 이해관계 하에 경찰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에 의한 민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최종술(2009: 62)은 자치경찰제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초점을 두고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며,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았다.

<중 략>

그러나 한견우(1999: 69)는 가치성의 개념을 제외하고 법적․이론적인 관점에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대별하였다. 여기서 지방자치경찰은 일정한 지역 내의 경찰작용을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찰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하나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일정부분 분리하여 자치경찰에게 넘겨주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부가적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번째 방법이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