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환경,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목차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2) 고비용사회로의 진입
3) 시민의식의 향상
4) 경찰 내부 구성원의 수준향상과 의식변화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구현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첨단 제도
3) 참여가 보장된 제도
4) 분권화를 통한 경찰위상 강화와 존경받는 경찰상 확립
5)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활동
6)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
1) 치안연구소 연구사업
2) 현직 경찰간부들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4.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경찰관의 인식전환
1) 지역간 공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
2) 국가위기 등 필요한 경우 긴급동원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3)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임금이나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
4) 경찰인사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열악한 근무 조건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6) 다양한 의사 개진으로 명령체계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의 전환

II.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본문내용

I. 자치경찰제의 도입 환경
1) 21세기 한국의 경찰환경
(1) 사회지배적 사상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적 사상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였다. 오늘날까지 이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으로 남아 있지만 20세기 말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 사상이 21세기 한국경찰의 주변 환경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으로의 일부회귀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사상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유주의 사상 하에서 국가는 야경국가였다. 경찰활동은 가능한 치안유지에 한정하였고 국민의 생활에 간섭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반독점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핵심인 신자유주의 사상은 자본주의 본질적 자유경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되 국가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을 해체하고 제도를 통하여 자율경쟁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2) 고비용사회로의 진입
IMF의 도움과 국민적 노력으로 외환위기를 성공적인 극복하였으며 안정된 자본주의 경제로의 발전의 기틀이 다져가고 있다. 지속적인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고가상품의 수출과 저가상품의 수입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수입상품이 일상화되고 있고 인력부족의 충원을 위하여 저개발국가로의 인력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진사회의 특징인 좋은 서비스를 위한 고비용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부부가 함께 소득원이 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에 따라 투명한 사회, 투명한 조세정책의 확립 등으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있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3) 시민의식의 향상
한국 국민의 학력 수준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최저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고 행정 자치를 통한 자치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도 있다.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뿐만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자하며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날로 충만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