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의 현재와 비철거 관리방안

목차

Ⅰ 서론
1) 정의 및 서론
2) 노점상의 역사 및 역대 시행 정책

Ⅱ 본론
1) 노점상의 문제점
(1)경제관련 문제
(2)통행
(3)위생
(4)소통의 문제
2) 서울시 노점관리 정책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4) 문제의 원인
(1)정보수집의 어려움
(2)노량진 노점 특유의 비좁은 도로 입지
(3)부족한 소통
(4)기타
5) 대안
(1)정례화된 대화기구 마련
(2)노점상의 카드 사용 의무화
(3)CCTV설치
(4)주변 학원들과의 연계
6) 노점상 관리의 성공사례
(1)DDP 주변 노점상 정리사업
(2)해외사례
7) 대안 선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의 및 서론
노점(streetstall, 露店)의 사전적 정의는 길가 ‘한데에 벌여 놓은 가게.’이다. 노점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노점상은 각기 이해관계인들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과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려한다. 지금까지의 노점에 대한 정책들이 철거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각 이해집단간의 협력이 어려웠고 서로를 불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노점에 대한 단속 위주의 강압적인 대책과, 노점상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상황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점을 철거하는 방향을 지양하고 소통을 대안의 근간으로 하여, 각각의 이해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노점과 지금까지의 여러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점상의 역사 및 역대 시행 정책
우리나라 노점상의 역사는 길게 조선시대의 난전까지 거슬러 간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노점상의 시작은 중공업 개발정책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도시에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도시의 많은 일자리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미처 다 수용하지 못 하였다. 그 결과 잉여인력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일자리를 찾아 노점상이 되었고, 점차 노점상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단속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점상들은 사회기강을 어지럽힌다는 죄목 속에 물리적 폭력행사를 당하고, 즉결심판을 통한 벌금과 구류에 처해졌다. 또한 당시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각종 국제회의 등의 국가적 행사가 다양하게 유치되었는데 이때에 다수의 노점상들이 거리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되었다.

참고자료

· 김준희(2011),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 홍인옥(1999),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 이반의경(2005), ‘불법’노점상은 생존권을 포기해야 하나?
· 홍인옥(2000), 점포상인, 노점상, 그리고 행정이 함께 풀어가는 노점상 문제 - 부평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 김건식(2000), 노점상 정책의 비판적 검토
· 김준희(2012), 노점상운동의 역사와 주요 쟁점
· 김희석(2012),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관리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서울연구원(2012),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