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가정, 누가 먼저인가?

소개글

국가와 가정, 누가 먼저일까? 누구의 이익과 권리가 중요한 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노점상 철거
ⅱ방범용 CCTV 설치
Ⅲ양심적 병역거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노점상 철거에 대한 반대
①생계형 노점상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폭이지만 해마다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점상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건물임대와 같이 자본금을 투자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노점 상인들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는데다 생존권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참고 자료

1.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방범용 CCTV 설치의 선결과제, 안황권,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