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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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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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환경개선사업)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재래시장 정책은 시장 경쟁력 확보란 정책목표 이외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배분 정
책, 지역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계획, 낙후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간접적 복지재분배,
지역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계획, 낙후된 재래시장 상인들에 ei한 간접적 복지 재분재 정
책과 같은 다중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전국 재래시장의 현황
1. 전국 재래시장 현황(02년 기준)
2. 재래시장 매출액 현황(무등록시장 제외)
3. 건물노후도 및 편의시설
4. 지역별 재래시장 현황 표

Ⅱ.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현황
1.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
2.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사례

Ⅲ.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론

Ⅳ.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한 상인과의 협상
1. 서울시에서 사용한 협상전략
2. 청계천 상인들이 사용한 협상전략

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1.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2. 재개발 · 재건축의 문제점

Ⅵ.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
1.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 분권, 후 정책성과 평가’ 필요
2.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거버넌스 확립
3. 개별 재래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부합한 활성화 정책 추진
4. 도시계획 관리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 확립
5. 재래시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여기에서는 재래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장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를 봄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알아보았다.
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조치법 이외에도 지난 2003년까지 1,07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조 1백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상의 문제와 현실상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장의 흐름에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정책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수익성 위주의 개발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위계획, 즉 재개발 · 재건축은 물론이고 중소유통의 조직화 · 체인화 및 프렌차이즈 활성화 사업 등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007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등 정부정책의 지속적 유지와 재개발 · 재건축시 융자해 주고 있는 융자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논문-
-재래시장 재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박대용/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전국 16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김종중/연세대 공학대학원

-학술지-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연구/이동철,허정옥,김옥재/동의대학교 중소기업발전연구소/ 2004.02.28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성과향상 방안/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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