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정치경제

소개

국제정치경제론 과목 중 국제통상과 무역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제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이해한 ‘국제통상의 정치경제’
(1) 국제통상과 무역의 경제적 논의와 이해
(2)보호무역과 자유무역
(3)국제통상의 국내·국제정치적 의미
(4) 새로운 무역 관련 이론
(5) GATT체제와 WTO의 국제통상규범과 다자간협상

2. 국제 통상 이론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
(1) 시장 중심적 접근 방법
(2)인식론적 접근 방법
(3)제도적 접근 방법

3. 한국의 국제통상 정책 – 세계화·지역화 시대의 한국의 통상정책
(1)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상정책 변화 방향
(2) 한국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상정책 변화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이 레포트의 주요 참고 서적인 김석우의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중 ‘국제통상의 정치경제’에서는 국제통상 혹은 국제무역을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입해서 사고파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이를 통해 국제정치경제에서 국제통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제통상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와 더불어 국내,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무역이론과 변화하는 국제통상 레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는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국가 간의 수입과 수출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중 략>

이 이론의 기본적인 논의는 시장 상태가 통상 정치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비록 자유 무역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롭다고 하더라도, 자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산업들이 보호 무역 정책의 채택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 보호무역이 취해진다는 논의이다. 또한 기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을지라도, 시장 상태의 변화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산업들이 경제적 자구 노력 이외에도, 정치적 행동과 로비를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보호무역 정책의 채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 략>

한국 경제는 애초부터 수출진흥형 산업화정책을 채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정책의 색이 짙은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선진국들에 의한 일반특혜제도를 통해 한국의 수출품이 선진국 시장에 더 빠르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주도형 산업정책 채택을 통해 정부가 특정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재정, 금융적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특성 산업이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는 수출진흥정책과 세계경제 환경의 호의적인 태도와 결합되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서서히 산업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 둔화 현상도 겪어야 했다.

참고자료

· 김석우,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1
· 노택환 외1,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4.9.20.
· 김석우,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한울아카데미, 1998
· Robert O. Keohane and Helen V. Milner, eds., Internation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Judith Goldstein,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1 (Winter 1988)
· Judith Goldstein, "The Impact of Ideas on Trade Policy: The Origins of U.S.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Poli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No. 1(Winter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