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론 - 제1장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요약

최초 등록일
2017.09.18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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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
2.1. 규범적 연구
2.2. 실증적 연구

3. 분석대상, 수준, 단위
3.1. 체제중심적 시각과 이론
3.2. 사회중심적 시각과 이론
3.3. 국가중심적, 제도적 시각과 이론

4. 무역정책 사상, 이해관계, 제도의 역학
4.1. 정책사상과 아이디어
4.2. 이익집단과 아이디어의 정치
4.3. 정책사상, 이익집단, 제도의 역학

5. 본서의 체계와 구성

본문내용

1. 서 론
자유무역, 그것도 일방적인 자유무역이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국민소득(후생)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최대한 선택여지를 부여해 줌으로써 최대의 후생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사실은 근대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명제로 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들이 이와 같은 자유무역이론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필요와 편의가 우선하는 현실세계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현실은 보호무역이 원칙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와같이 보호무역이 뿌리내리고 있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유 무역이 경제적 효율성과 국민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정책이라는 주장의 전제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무역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거의 언제나 좁게 집중된 생산자이익(concentrated producer interests)이 널리 분산된 소비자 이익(diffused consumer interests)을 압도하는 무역정치의 역설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 이론에 있어서도 위의 두 가지와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첫째, 보호무역이론과 이를 반박하는 자유무역이론의 대결이다.
둘째, 국제무역의 소득분배효과에 착목하여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이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왜, 어떤 정책선호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길래 거의 언제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경사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전자가 “무역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규범적 정치경제 이론에 속하며, 후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상호경쟁하고 대립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보호무역정책이 왜, 어떻게 등장하고 그토록 오래 지속되는가?”를 다루는 실증적 정치경제이론에 속한다.
규범적 정치경제 이론에 있어서 자유무역주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왔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이나 정책담당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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