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과 FTA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17.07.20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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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정책과 FTA의 이해

목차

1. 국제 통상정책

2. WTO
(1) GATT
(2) WTO

3.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확산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 주요 경제협력체

4. FTA

본문내용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의 의미
• 국제통상
- 국제적인 상거래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상품과 서비스교역을 의미하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유사한 개념
-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을 포함하는 교역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광범위
- 요약하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

• 국제통상정책
- 국제무역의 흐름의 구성, 방향, 크기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각종의 정책행위
- 관세정책 등 국제거래에 직접영향을 주고 금융·재정정책 등은 무역·투자에 간접영향
- 타국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대외정책이며 국내이해집단의 조정을 위한 대내 정책임

• 국제통상정책의 변천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중상주의 통상정책
☞ 자유주의 통상정책
☞ 보호주의 통상정책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 신보호주의 통상주의 대두
☞ 선택적 개방주의 확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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