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과 FTA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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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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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과 FTA의 이해

목차

1. 국제 통상정책

2. WTO
(1) GATT
(2) WTO

3.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확산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3) 주요 경제협력체

4. FTA

본문내용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의 의미
• 국제통상
- 국제적인 상거래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상품과 서비스교역을 의미하는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유사한 개념
-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을 포함하는 교역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광범위
- 요약하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활동

• 국제통상정책
- 국제무역의 흐름의 구성, 방향, 크기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각종의 정책행위
- 관세정책 등 국제거래에 직접영향을 주고 금융·재정정책 등은 무역·투자에 간접영향
- 타국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대외정책이며 국내이해집단의 조정을 위한 대내 정책임

• 국제통상정책의 변천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중상주의 통상정책
☞ 자유주의 통상정책
☞ 보호주의 통상정책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 신보호주의 통상주의 대두
☞ 선택적 개방주의 확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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