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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의 이중성과 새로운 무역 질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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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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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대국들의 이중성과 새로운 무역 질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선진국들의 부당압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2. 과거 선진국들의 이중성
2.1 영국은 완전한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을까?
2.2 미국의 보호주의에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3. 공정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3.1 극단적 보호, 자유주의는 자제해야 한다.
3.2 다자간의 협상 테이블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4. 글을 마치며 : 우리 또한 올바른 통상정책과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16세기, 세계의 무역시장이 형성된 때부터 현대적인 자본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고등학교 경제시간, 자본시장에 관해 수업할 때 나는 항상 궁금했었다. 부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자본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패자와 승자, 즉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았던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선 일차원적인 질문을 조금 확장시켜보자. 선진국들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의 성장신화 속에는 감춰진 은밀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무역의 관점에 비춰본다면 부당한 통상정책의 강요, 그리고 선진국의 이중성이 그 예시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과거 선진국들이 현 개도국들과 기타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통상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과거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채택하였던 정책들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할 것이다. 앞선 논증에서 오늘날 선진국을 대표하는 주자인 영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을 사례로 들어 이데올로기, 정치적,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앞선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앞선 무역은 알다시피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과거부터 무역은 활발했으며 오늘날에도 자본시장에서 무역의 영향력은 훨씬 더 막대해지고 있기에 앞선 주제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거 선진국들의 부당압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 세계의 무역시장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 주제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영국, 미국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고 강직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이 미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페티스, 「세계 경제의 거대한 재균형 : 무역, 분쟁 그리고 세계 경제의 험난한 미래」, 김성수 옮김, 에코리브르, 2013.
아담 스미스, 「국부론」,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11.
Alexander Hamilton, Report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 New York: The Library of the America, 2001.
박장환, 「무역원리에 나타난 정부의 경제적 역할: A Doctrinal Survey = The Economic Role of Government in International Trade」,『經商論集,』, 제 27권 1호(1999).
조용욱, 「근대 영국 자유무역의 특성 = “Peculiarities of free trade in modern Britain”」,『한국학논총』, 제 45집(2016).
P. Bairoch, Economics and World History-Myths and Paradoxes, Wheatheaf Brighton, 1993.
Brisco, The Economic Policy of Robert Walpole, Kessinger, 1907.
홍석만, 「미중 갈등? 무역전쟁이냐, 사회전쟁이냐」, 『워커스』, 2018.04.0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097 (2018-05-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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