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소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련된 배경과 그로인한 예견되는 사회 문제 등을 다룬 레포트 입니다.

시행된 지는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있는 주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무엇이 문제인가?)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1) 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3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1) 사회적영향
2) 경제적영향
4 개선방안
1) 공창제의 도입
2)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Ⅲ 결론 및 토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매매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행위와 성적 서비스를 사고파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된 시기는 1990년데 이후 유흥접객업소나 성매매 알선업자의 주도하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매매의 장․단점 구분에 있어서 장애인․사회부적응자․외국인 노동자 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단, 집값은 떨어질 수 있음) 정도로 압축할 수 있으며 단점은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각종 성명과 임신에 의한 낙태문제, 성의 도구화 및 상품화, 도덕적 규범적 도태로 인한 청소년범죄,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증가, 미혼모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이렇듯 단점이 많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개선점이 옳고 또 그 적합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1) 도입과정
본래 성매매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법을 위반한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온 반면에, 이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오혜란, 2004) 이와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방생한 두 건의 화재참사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회전반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운동이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