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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성매매특별법·- 목 차Ⅰ서 론 (무엇이 문제인가?)Ⅱ본 론1성매매특별법의 도입1)도입과정2)성매매특별법의 정의2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3성매매특별법의 영향1)사회적영향2)경제적영향4개선방안1)공창제의 도입2)성매매특별법의 개정Ⅲ결론 및 토론Ⅰ 서론 (무엇이 문제인가?)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매매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행위와 성적 서비스를 사고파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된 시기는 1990년데 이후 유흥접객업소나 성매매 알선업자의 주도하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매매의 장?단점 구분에 있어서 장애인?사회부적응자?외국인 노동자 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단, 집값은 떨어질 수 있음) 정도로 압축할 수 있으며 단점은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각종 성명과 임신에 의한 낙태문제, 성의 도구화 및 상품화, 도덕적 규범적 도태로 인한 청소년범죄, 인신매매, 범죄조직의 증가, 미혼모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이렇듯 단점이 많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개선점이 옳고 또 그 적합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Ⅱ 본 론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1) 도입과정본래 성매매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법을 위반한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온 반면에, 이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오혜란, 2004) 이와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방생략도 가능)(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알몸접대, 퇴폐적 안마, 퇴폐적 목욕보조, 성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신설 또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숙박업소, 보도방 및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성행위 알선, 호스트바 남자 종업원의 성적 접대행위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등의 유락행위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42조 제 1항 제2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성매매특별법의 진행과정◇1차 '性戰'…불 꺼진 홍등가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9월23일부터 10월까지 1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1664명을 잡아 들였다. 2004년 한 해 동안만 1만6947명을 붙잡아 1606명을 구속했다.특히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기초를 두었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돈을 주고 성을 사려는 남성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훈방 등 극히 경미한 수준이었다.경찰청이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한 성매매 사범은 모두 13만334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매수자는 9만6446명으로 전체 성매매 사범의 72.3%를 차지했다.성매수자는 2004년 1만180명에서 2005년 1만1474명, 2006년 2만7488명, 2007년 2만9991명, 올해 상반기에만 1만7333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래에서는 훈방 조치됐던 성매수자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적극 처벌되는 등 강화된 처벌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경찰 등 수사당국의 전방위 단속이 계속되면서 성매매수자의 발길이 끊긴데다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성매매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증가하자 기세등등하게 '성매매 공촌화'를 주장하던 성매매 업주들도 꼬리를 내렸고, 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자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도 걱정이다.아울러 경찰의 단속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경찰 단속이 뜸해지면 곧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되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우려되고 있다. 공개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줄어들겠지만 결국 단속의 수위에 따라 음성적 성매매가 만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음성화가 주택가 등으로 파고들 경우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물론 성매매 방지법이 남성들의 통제할 수 없는 성욕해결을 위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나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한 단속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지능화 시킨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성노동자’운동 또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2) 경제적영향성매매 산업에 단속이라는 철퇴가 내려지고, 밤이 되면 더욱 빛나던 거리에 불이 꺼지면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새어나왔다. 심지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침체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 요인 중의 하나” 라는 표현을 쓰며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 명분에 집착한 법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날 발언은 (성을 팔아 움켜 쥘 수 있는)돈줄이 끊겼다는 아쉬움이 역력히 묻어났고, 이에 일부 여론에서는 섹스와 관광을 요상하게 결합시킨 섹스관광을 두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자원’이라며 이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다.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지만 외신들에 의해 50만, 100만 명이라고까지 추산되는 한국의 성매매 관련 종사자의 수를 생각해 보면 ‘경제성’을 근거로 성매매 산업의 공헌(?)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보완하고 경제적 효용성을 제고시키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규제정책임을 밝히고 있다.성매매방지법이 갖는 경제적 규제 정책으로서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한 사회적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 교수는 분석을 통해서 성매매방지법 대상 업종이 포함된 음식 및 숙박 등의 산업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영화, 오락, 운동 산업 등 건강·문화 등 대체 산업이 활성화되어 충분히 감소 효과를 상회하는 경제 증진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004년-2005년 동안 숙박 및 음식점업이 평균 1.7% 상승한 것에 비해 일반유흥주점업 등의 경우 12.1% 하락한 것은 성매매방지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유흥주점업 등의 대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 볼 수 있는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2001년-2005년 기간 중 평균 9.2%증가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정책이 관련사업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 것이다.임 교수는 이러한 GDP 증대 효과는 성매매방지법 대상 업종보다 이를 대체하여 활성화되는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소비지출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또한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성매매방지법이 지하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조세정의 등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경제적 평가가 반영된다면 성매매방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단점또 하나의 문제는 숙박업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의 경제적 타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불황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매출이 급감할 경우 숙박업소 등에만 문제가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장마차, 미장원, 편의점 등에 이르기매가 급증하고, 여성의 인권이 열악해졌다.■ 독일‘성매매 여성들의 법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 및 사회적 보호강화를 위하여 ’2002년 1월 1일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의 시행 - ‘자발적’성매매 여성의 보호1. 성매매여성이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에 세워 돈을 받을 수 있게됨.2.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계약 체결 가능- 이후 부작용 -1. 성매매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등록건이 거의 없음 - 사회적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고용자로 등록하지 않음.2. 성매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오히려 줄어듬.3. 성매매가 정당한 일로 간주되는 등 사회적 성의식이 문란해짐. - 결과 취미로 성매매를 하는 주부들까지 등장.4. 성매매여성의 근무환경과 인권이 더 열악해지고, 포주와 업주에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량권을 부여하게됨. -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는 대기실에서 13시간 이상 근무, 구매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돈 지급안해도 ‘성매매가 정상영업’이며 ‘업주의 업무 감독할 권리’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5. 성매매광고가 급증함 - 일반인들이 일생생활에서 항상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부작용으로 올해 성매매법 개혁안 발표-탈성매매여성의 직업교육 지원, 강제 성매매여성을 구매한 경우 처벌, 성매매 여성 연령제한 16->18세로 강화, 성매매관련 직업소개 금지 등.---> 성매매 철폐쪽으로 방향을 전환.■ 호주의 빅토리아주성매매금지 이후의 풍선효과 우려 및 경찰단속의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불법영업을 줄이자는 취지로 1984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 이후 부작용-1. 불법성매매가 급증하고 인신매매가 성행2. 성산업이 더욱 번창되고, 성산업과 상관없던 남성조차 성매매를 하게됨.3. 농어촌 등 가리지않고 성매매업소 건설4.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더 열악해짐 - 정부가 ‘안전수칙 책자’를 제공하여 자기방어 기술과 위기상황 모면하는 법 등을 실습- 자활

사회과학| 2014.11.12| 21페이지| 2,500원| 조회(194)

행정, 범죄, 사회문제, 성매매, 성범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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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발표

공공선택론이재승 표영길 도상혁 김재영 오한나 주원호공공선택론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가?공공선택론공공선택론(Public Choice Model)의 의의 철저하게 경제학적 사고방식과 분석도구들을 이용해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고객의 선호, 권한의 분산, 다조직적 배열, 관할권의 중첩,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배분, 시장의 유추, 정책결정구조의 중시, 대응성, 사회적 능률성, 평등주의, 정치ㆍ경제적 접근(Frederickson; 1980) 개체적 합리성, 공식적 합리성, 이기주의, 도구적 합리성(이은국)공공선택론공공선택론(Public Choice Model)의 의의 4. 자기이익성ㆍ합리성ㆍ극대화전략의 인간성, 정책의 파급효과, 정치경제학적 접근 (안해균) 반정통적 이론, 개인을 분석단위, 공공재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치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적으로 접근, 개체적 방법론과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오석홍) 정치적 경제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경제학의 관점을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 Mueller) 민주주의나 관료제하에서의 정치적 의사결정, 특히 정부의 재정활동에 관한 결정과정을 경제학적 수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지방자치제관료제이익집단입법활동투표규칙투표형태정당제도경제학적 방법사용 방법론공공선택론시장시장실패정부개입1. 케인즈의 경제학2. 공공선택론공공선택론나쁜 것은 제도 이지 인간이 아니다!공공선택론공유지의 비극죄수의 딜레마무임승차자주인-대리인 문제공공선택론권력 있는 제 3자가 행해야 한다. 제3자는 공공기관이 적합. (단,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해결책공공 기관의 합리적 선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적 논의!연역적 방법론인간행태에 관한 사익가정의 기초논리 - 연역적으로 이론 전개도출된 가설을 현실자료에 비추어 검증방법론공공선택론사례1) 지능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 공직을 맡는데 왜 그들이 보이는 성과는 좋지 못할까?의원, 관리가 행하는 결정들 이란 자기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공공선택론의원들의 입법활동로그롤링(logrolling)투표거래(vote trading)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이 농촌 수자원 프로젝 트에 찬성 농촌을 대표하는 의원 은 도시 주택프로그램 에 찬성명시적 로그롤링앞의 두 프로그램을 단일의 지출 법안으로 묶어 통과시킴암묵적 로그롤링공공선택론사례2)다른 기업의 진입생산 상승 가격 하락 독점지대소멸시장독점적 지대 발생but독점지대정부공공선택론사례3)관료제 고유의 목적과 사명봉급, 수당, 승진, 권력, 명성, 존경공공선택론인간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심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 정치행위를 할 때는 공공심에 따라 공공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원론적 행동원리에서 출발인간이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나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이익을 추구한다는 일원론적 행동원리에서 출발종래의 경제학공공선택이론공공선택론-윤리적 처방보다는 제도 설계가 더 중요 -제도의 변경도 사익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익을 거슬러서는 효과가 없다.공공선택론에서 중요점{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9.05.05| 17페이지| 2,000원| 조회(294)

행정학, 관료제, 공공부문, 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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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혁명

정치사적관점에서 본1789, 프랑스 혁명의 재조명도상혁(200130136 사회과학부 행정학과)차 례논문요약1. 서 론2.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원인3.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전개4. 프랑스 혁명의 결과 및 한계5. 프랑스 혁명에 대한 상반된 견해6. 결 론참고문헌논문 요약“1789, 프랑스 혁명의 재조명에 관한 연구”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연구과제 중에서 혁명의 배경과 원인·과정·결과 및 한계에 대해 고찰 해 보는 한편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 하기 위한 연구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정치사 및 중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그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에는 정통주의 시각에 근래에 와서는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하여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인 시각으로서의 프랑스 혁명의 재조명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확인 및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절대주의 지배질서가 붕괴되고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등장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앙시앵레짐(구제도)의 모순과 왕실의 사치·미국독립전쟁의 지원이 직접적인 원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둘째,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랑스 혁명은 삼부회소집요구로부터 공포 정치의 종식까지 살펴 볼 때,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자 복합혁명(귀족혁명·부르주아 혁명·도시 민중 혁명·농민 혁명)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셋째, 프랑스 혁명의 결과 및 한계와 관련해서는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아래 근대사회로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시민 개념을 고려해 볼 때 민중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는 혁명의 혜택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넷째, 프랑스 혁명의 상반된 견해들은 프랑스 혁명의 한 쪽 면만을 보고 평가하는 사고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고, 이중에서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총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재력과 능력이 뛰어난 시민계층과 소시민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소수의 특권신분은 전국민의 2%정도였지만 전국토의 3/10을 차지하였으며, 주요관직을 독점하고 평민의 근로와 납세에 기생해 우아한 생활을 누렸다.이러한 상황에서 계몽사상의 발달로 제3신분은 특권신분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1786년 영국과 맺은 자유 통상 조약(이든조약)으로 영국의 값싼 상품이 유입되면서 프랑스 산업은 위기에 빠졌으며, 프랑스는 영국에 원료와 식량을 수출했는데 오히려 생필품 값만 올라 사회 불안이 점점 심해졌다. 때마침 겹친 1788년의 가뭄과 혹한, 1789년의 홍수는 민중, 특히 농민의 생활고를 기아선상으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왕실 재정의 위기는 혁명 발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루이 14세 이래 악화된 재정은 루이 15세 때 더욱 누적되었다. 이에 루이 16세는 1774년 중농주의 경제학자 튀르고를 등용하여 사태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튀르고는 면세특권 계급에게 면세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왕실 경비를 삭감하려다 왕비 및 귀족들의 반대로 1776년에 파면되었다.이후 스위스 은행가 자크 네케르가 재무장관을 지내게 되는 시절 미국 독립 전쟁 원조 때문에 재정상의 위기가 닥쳐왔다. 프랑스는 미국전쟁 참여로 약20억 루블이라는 전쟁 비용이 들어가면서, 1789년에는 45억 루블의 빚을 지게 되는데, 당시 연간 세입이 약5억 루블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네케르의 뒤를 이어 재무장관이 된 칼론느는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 1787년 2월에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臨時地租)’를 제안하였다.)Ⅲ. 프랑스 혁명의 과정과 전개)1. 귀족 혁명1787년 초에 소집된 명사회는 칼론느의 제안에 반대하여 칼론느는 사에 봉착하게 되자 파리 시민들은 특히, 상퀼롯층을 중심으로 봉기하게 된다. 봉기 군중은 그들이 당면한 무기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풍부할 것이라 판단되고 또, 전제정치의 상징으로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된다.이것이 1789년 7월 14일의 일로서 프랑스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군중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어떤 것도 충족시켜주지 못 했으나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가 함락된 것은 절대 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봉기는 도시의 민중인 상퀼롯층이 그 주도세력이 됨에 따라서 이 단계의 혁명을 도시 민중 혁명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은 위의 여러 단계의 혁명이 혼합되어 발생하였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전국적인 농민 폭동의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농민들은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하여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여 전국적으로 '대공포'가 확산된다.4. 프랑스 혁명의 전개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의회는 6월 17일에는 프랑스의 삼색기를 제정하는데 삼색중의 백색은 부르봉 왕가의 상징이고 청 적색은 파리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6월 27일에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 의회'로 개편하며, 8월 4일에 봉건적 특권들을 폐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8월 26일에는 '인권선언'을 채택한다. 봉건 잔재를 타도하기 위해 실시된 봉건적 특권의 폐지 조치는 영주에 대한 부역과 영주 재판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봉건 지대는 철폐하지 않아 철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 봉건 지대의 철폐는 로베스피에르에 이르러 이루어진다.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된 인권 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는데 인류 역사상 인간의 권리를 가장 존엄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것은 또한 앙시엠레짐의 몰락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선언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 이념을 제시한 의의를 지닌다.로베스피에르의 언론자유의 확대요구로 탄와 귀족들이 타협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헌법에서는 '재산 선거 자격제'를 규정하였는데 이 제도는 재산을 가진 세금납부자를 능동 시민으로 규정하고 재산이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시민을 수동 시민으로 규정하여 능동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헌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 제정을 위해 구성되었던 제헌 의회는 해산을 하고 1791년 10월에 '입법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의회는 745명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초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전의 제헌 의회의 경우는 선거 없이 국민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자격자를 임명한 것이므로 이 입법 의회의 의원들은 능동 시민들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를 통한 초선 의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입법 의회는 왕권과 타협한 부르주아 의회였는데 이에 반대해 과격파인 뮈라를 주도자로하여 자치위원회의 확대된 형태라 할 수 있는 '민중 협회'가 등장한다.1792년이 되면서 프랑스의 혁명적인 정세에 불안을 느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에 도전 해 오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페이앙파 정부는 외국과의 전쟁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을 타도하고 지롱드파가 집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집권과 함께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를 하지만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어 파리와 전국에서 의용군들이 봉기하였는데 이 때 마르세이유 출산들이 부른 '라 마르세이즈'는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로 불리워지고 있다.8월 10일에 민중들에 의한 제 2혁명이 발생하여 왕이 있던 튀르리 궁전을 습격하고 왕은 의회로 피신한다. 이에 의회는 왕정 폐지와 왕권의 정지를 선언하는데 이것은 곧 1791년 헌법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입법 의회도 해산 된다. 9월 2일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데 이것을 '국민 공회'라 한다. 이 국민 공회는 최초로 보통 선거에 의해 75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법률가들이었고 이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자는 총선거권자의 10%에 불과한 것이었다. 새 의회의 구성과 함께 9월에는 당통의 주도하에 반혁명파 120 평등을 확립하는 정치 형태로 전환하였다.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봉건제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서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영주의 토지소유 특권과 길드적 독점권을 없애고 교회 및 망명귀족의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농민은 무상으로 봉건적 부담으로써 해방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해 도시주변에 대토지 소유가 등장하게 되고, 농촌에서는 중산 농민층이 토지 소유를 확대해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어 농업의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셋째,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앙시앵레짐하에서 신분제적이고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적인 신분제도를 포함한 악습을 제거하고 귀족계급에 대하여 시민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사회의 길을 열었다.넷째, 사상적인 면에서는 고착된 종교적 이념을 배제하고 종교적이고 구습에 젖은 낡은 사고방식에 대한 계몽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자유주의 이념이 제창되었다.이와 같은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의의는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이념이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 혁명은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선 모든 사람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 법적인 평등에서 나아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포함하는 평등, 나아가 세계 평화의 이념인 박애의 이념을 내걸고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와 절대 왕정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반면에 프랑스혁명은 시민계급이 일으킨 혁명이지만 이 시대의 시민은 부르주아로서 민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민중의 대부분인 농민과 노동자는 혁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은 1차적으로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가져다 준 셈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부르주아가 경제·정치를 장악하게 되었고, 선거는 제한 선거로서 유산자만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사회과학| 2008.12.21| 12페이지| 3,500원| 조회(837)

논문, 한국정치, 프랑스혁명, 사회과학, 프랑스대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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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한국사회의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도상혁(200130136 사회과학부 행정학과)차 례논문요약1. 서 론2.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3. 정치적 무관심의 찬반론4.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5.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6. 향후전망 및 대안7. 결 론참고문헌논문 요약지난 4월 9일 치루 어진 제18대 총선의 결과는 참담했다. 46.1%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투표를 한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중인 국가에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그 배경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본 연구를 통해 확인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낮은 투표율의 근본이 될 수도 있는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정치적 무관심에도 찬반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대적 입장에서서 연구를 전개해 나갔다. 셋째,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파생해서 생겨나는 낮은 투표율에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매니페스토나 인터넷투표, 투표의 축제화와 유인책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Ⅰ. 서 론정치참여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이 투표참여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로 규정할 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로서 국민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투표참여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는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이는 투표참여를 통해 시민에 의한 정치, 사회적 목표의 통제가 가능하고, 국민과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들이 계속하여 하락하는 국민들의 투표참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이다. 요컨대 정치적 무관심자란 정치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며, 여론 조사 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결같이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는, 이른바 「DK그룹」(Don't Know group)이 바로 그것이다.2.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현대의 정치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현대의 정치과정의 거대화와 복잡화는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무력감은 마침내 무관심을 자아내게 하는 온상이 되기가 쉽다. 자기네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도, 그것이 자기들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로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네들로서는 잘 알 수도 없는 복잡한 기구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식이 일반대중을 깊이 사로잡게 되면 될 수록 그들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종의 체념과 무력감이 감돌게 된다.더구나 유권자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으로 증가되게 되면 “나 하나쯤 기권하기로소니. 무슨 큰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몹시 비소화시키려는 심정을 낳게 하기가 쉽다.비인격적 기구 속에서의 각종 분업에 따르는 심신의 피로와 정신의 수동화현대에 있어서의 각종 사회집단의 내부에서 보여 지는 분업에 기인하는 정밀한 계층성의 형성은 정치적 무관심을 자아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에는 분업의 발달로 인하여 책상위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거나 각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기술자를 막론하고 매우 세분된 틀에 박힌 일과를 되풀이하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과 외부의 세계와의 연결은 일상적인 의식밖에 놓여진다.비인격적인 기구 속에서 똑같이 이러한 계기로 ‘능률성’에만 집중하게 되고 똑같은 일의 기계적인 되풀이는 심한 피로감을 자아내게 한다. 심한 피로감은 직장 밖의 사생활에서의 평안한 휴식을 강렬히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휴식을 취하려는 요구는 그들의 정신적 태도를 더 한층 수동적?소비자적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매스컴의 마취적 기능과 각종 소비문화의 인 해악을 사적인 것으로서 처리해 버리려는 경향도 평행해서 진전된다. 즉 사적인 야망이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대망에 대신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고뇌를 오로지 자기네들만의 개인적 사정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은 오직 그 사람들만의 것으로서 느끼게 된다. 따라서 비록 사적인 관심이 공적인 관심에 결부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대중은 자기네들로서는 조금도 변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체념해 버리게 된다.Ⅲ.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찬반론)1.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찬성론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다.맥클로스키(H. McColsky)는 정치적 무관심에 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①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나 무관심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아무리 권해 보았댔자 얻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손실의 편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지도자의 선전의 영향을 받기도 쉬울 것이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오히려 민주정치를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②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판단 대신에 애국심만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자의 수를 단지 증가시키는 일만으로써는 별로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데모크라시하에서는 일반시민들은 정치를 경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경솔하게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 나을 것이다.③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도 유권자의 대부분은 복잡한 정치적 판단을 위한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정치의 실무는 오히려 통치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적극적인 소수자에 일임하는 편이 낫다.④ 광범한 정치활동은 어느 점에서는 바람 대한 봉사심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또한 전제와 권력의 남용에 대한 하나의 방벽의 역할을 하게 되게 할 것이다. 또한 전제와 권력의 남용에 대한 하나의 방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조직하여 유지해 가는 일도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더 한층 곤란하게 될 것이다.③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지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의 경험을 자주 쌓음으로써 그들의 판단의 질을 개선해 갈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는 그들의 정치적 학습을 자극하며 정치적 감각을 예민하게 할 것이다.④ 정치적 무관심은 체제의 쇠약의 징조인 동시에 그 원인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을 그들의 자치활동에 참여케 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관심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관계되는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폭발의 가능성이 잠재하게 됨으로써 데모크라시에 대한 커다란 위험으로 될 것이다.이상에서와 같이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한 표 던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문제점들 몇 가지를 보자면 이렇다.Ⅳ.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문제점)직업적인 정상배들의 난무의 기회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침체현상을 가져오게 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할 위험성이 있다. 대체로 보아 정치적 부패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남용하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권력이 사회의 소수 특권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보유되고 있는 제도하에서도 만일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정치적 부패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다. 공직사유관에 기인된 직권남용은 정치적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다.Ⅴ.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공천과정에서의 파벌싸움과 파워게임도 선거이탈을 부추겼다. 유권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정치가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권자들에게는 ‘정치는 우리와 상관없는 정치가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냉소적 심리가 작용을 하였고, 이것이 선거 불참여로 나타났다.각 당의 공천이 늦어짐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천을 받음으로써 자기 선거구에서 투표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마지막으로 후보자 간 TV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투표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4년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TV토론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많은 지역구에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회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Ⅵ. 향후전망 및 대안1. 향후전망)앞서서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알아보았다. 지방선거의 추세로만 놓고 볼 때 평균 50%중반정도를 유지하던 투표율은 2002년 월드컵이라는 온 국민의 축제로 인해 48.9%까지 하락하였고, 2004년에는 대통령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다시 국민들을 투표소로 발걸음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유인작용을 하여 60.6%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번 18대 총선은 46%라는 역대최저라는 수식어를 달고 말았다. 과반도 안 되는 이러한 투표율로 과연 대의민주주의의 존립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생각해본다. 앞으로 지금 이대로의 반응하지 않는 정치, 정치인들만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한국정치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표절차와 방법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46%가아니라 40%를 넘어 30%대에 육다.

사회과학| 2008.12.21| 14페이지| 4,000원| 조회(1,785)

선거, 정치, 한국정치론, 투표, 정치적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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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권력의 기술을 읽고, 정말 공들여 내용을 각 장마다 간추렸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단 감상이나 후기는 자신이 추가하여야 합니다. 줄거리만 해도 10장이 넘는 공들인 자료입니다.

『한비자, 권력의 기술』1장 개혁자 ‘용의 등에 올라타다’한비자의 사상을 소개하는 책 인만큼 그 저자와 진시황의 만남에 대해 시작을 한다. 각장들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장으로 ‘한비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개혁이나 권력에 접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경쟁자와 개혁자를 없애려는 권모술수(이 책에선 독 이라고 언급하기도 함)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어설프게 쓰면 자신이 다치고 잘 쓰면 손쉽게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비자 자신도 진시황을 만나긴 했지만 그의 동기였던 자에 의해 진시황에게 처형을 당한다는 것과 함께 책은 시작한다. 그 만큼 이 정치판은 무서운 것이다. 이 장에서는 딱히 리더는 어떠해야 한다가 아닌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핵심 권력에 뛰어 들어야 하는데 그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언급하는데 그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핵심권력을 이 책에서는 용이라 비유하며 『사기』「노자한비열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개한다.대저 용이라는 짐승은 길을 들이면 데리고 놀면서 등에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 한 척쯤 되는 비늘이 거꾸로 돋아 있어서, 만약 사람이 이를 건드리면 반드시 그를 죽인다. 사람의 임금 또한 거꾸로 돋친 바늘이 있으니, 유세하는 선비가 임금의 거꾸로 돋친 비늘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잘하는 유세에 가까울 것이다.또 다른 이야기로 화씨라는 사람이 보옥을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발목이 다 잘려나가고 피눈물을 흘리고서야 결국 보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라는 고서에서 개혁가의 개혁안(보옥)이 채택되어 실행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다.한비자는 이어서 개혁가와 기득권 세력 사이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결국 대부분의 개혁가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소수 권세가들이 나라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관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위나라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의 법에는 임금의 수레를 훔쳐 탄 사람은 발목을 자르는 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자하의 어머니가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미자하에게 이를 알려주자, 미자하는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궁정을 나섰다.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효성이 지극하도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발목 잘리는 월형을 당할 것조차 잊었도다.” 다른 날, 미자하는 임금과 함께 과수원을 거닐었다.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달자 다 먹지 않고 절반을 임금에게 먹였다. 임금은 또 이렇게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기 입에 단 것도 잊고 과인을 먹이도다.” 나중에 미자하의 아름다움이 시들고 그에 대한 임금의 사랑도 시들해졌을 때 미자하가 다시 임금에게 죄를 지었다. 임금은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언젠가 나를 속이고 내 수레를 탄 적이 있고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적이 있다.” 미자하의 행동은 처음부터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 현명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던 일들이 나중에는 죄가 되었다. 이는 임금의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혜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져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임금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혜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레 죄가 되며 사이도 더욱 멀어진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간언을 하거나 어떤 주장을 펴려는 선비는 임금의 사랑과 미움을 잘 살핀 뒤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세난」12-7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대 군주도 길들일 수 있는 존재이며, 한번 길을 들인 뒤에는 데리고 놀면서 올라탈 수도 있다”라는 무엄한 발상을 여기에 비유를 통해 한비자의 통찰을 엿볼 수 있다.2장, 문제해결자 “움직이며 생각하다.”앞의 장에서 한비자는 개혁과 혁신을 꿈꾸는 자라면 “용의 등 위에 과감하게 올라타라!”라고 외쳤다. 무슨 일을 이뤄내려면 모름지기 심장부에서 승부를요구하지 않는다. 한비자는 군주는 오로지 법에 따라 통치를 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상벌권을 직접 장악하며, 신하들의 언행일치를 살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평범한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때는, 비범한 직관이나 특별한 비법에 의지하는 대신, 백성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법에 기대야 한다.솜씨 좋은 장인은 눈대중만으로도 먹줄에 맞출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그림쇠와 곱자를 써서 본보기로 삼는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즉시 일을 처리해도 사라에 들어맞지만, 반드시 선왕의 법도에 견주어본다. 『한비자』「유도」6-5.한비자는 자기 머리만 믿고 임의로 다스리려 드는 천재 지도자보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고 이를 투철하게 지키는 평범한 지도자가 훨씬 낫다고 보았다.또 리더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탄생하기보다는 되레 무언가 결핍돼있고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생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손가락으로 꼽고 있을 때,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문제 해결형 인간이라고 부른다.문제 해결형 인간은 늘 보통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최고 지도자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제3장 조직자 “억센 말을 붙잡아 고삐를 채우다.”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군주와 신하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하루에도 백번을 다툰다는 말이 있었다.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정반대이다. 한비자는 신하의 ‘충성’에 관한 생각 또한 기발했다. 한비자는 신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말라고 한다.임금과 신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하에게 충성심이란 없다. 그러므로 신하의 이익이 이뤄지면 군주의 이익은 사라지는 것이다. 『한비자』「내저설 하」31-3.한비자가 군주에게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우선 ‘충성’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성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의 충성을 다했다고 여기더라도 그의 상사는 그의 충성도가 매우 떨어지며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군주가 신하의 충성을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신하가 충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다 바칠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을 다 뒤져도 열 손가락을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말하는 ‘통치술’이다.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곧은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무는 구불텅구불텅 자라게 마련이다. 저절로 곧게 자란 나무만을 찾아 헤매며 조금만 굽었어도 모두 내다 버린다면 쓸 만한 재목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흠집이나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펴거나 다듬어서 재료로 써먹는다. 이것이 한비자가 생각하는 통치술과 용인술의 기본 시각이다.자연의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재’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조금씩 결함은 있게 마련이다. 자기의 필요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을 모두 뒤지더라도 바라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굽은 나무로 화살을 만들고 곧은 나무로 둥근 바퀴를 만드는 목수처럼, 인재의 가능성을 읽어내고 그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활용 하는 게 더 낫다.다음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면 용의 등을 겨냥하고 올라타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 현재 그 용인 최고 지도자는 어때야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다.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은 자기의 넓은 등을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개방하는 일이다. 개혁과 혁신의 비전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목말 태우지 못하는 용은 지렁이와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한다.충성보다 인재를 더 중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 리더는 사랑과 증오를 포함해 판단과 실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심리를 완벽하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잔인하고 난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공동체 전체에 더 자비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5장, 경청자, “자기를 버리고 꾀를 빌리다.”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한비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역설적인 명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자신의 꾀를 버려라’라는 명제이다.한비자는 군주에게 자기 꾀를 버리라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도리어 총명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혜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총명해질 수 있다’는 게 한비자의 역설이다.군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고, 자신의 장점은 잊어버리며, 소인배는 자신의 단점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잊어버린다. 『법언』「군자」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다. 경청의 예술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다. 경청은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비자는 “의견을 듣는 방법은 심하게 취한 듯한 모습과 비슷하다”라고까지 말한다.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는 이야기다.더 새롭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건 비단 전통 시대의 군주만이 아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에 이르는 관리자들이 회사의 현안에 대해 상급자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보며 최고 경영자 CEO들은 부하 직원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GE의 회장 제프리 이멜트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회의를 하다 보면 이미 내 머릿속에는 의사 결정의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듣는다. 회의 참석자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성공하는 CEO의 회의 비결」논쟁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중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최고 권력자의 경우는 논쟁말했다.

독후감/창작| 2008.12.06| 12페이지| 3,000원| 조회(621)

한비자, 순자, 법치주의, 성악설, 권력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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