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공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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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교육화 필요성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유아교육의 효과, 가정과 사회의 요구 수용,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교육비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측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영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무차별적으로 균등한 것은 아니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취원율을 고려하여 볼 때 유아교육의 기회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불균등이 심하다. 특히 시 지역과 대도시의 경우 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비율이 읍, 면 지역에 비해 낮고, 사립 유치원의 납입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유아들이 교육기회에 불리한 상황에 있다. 교육 기회균등은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취학기회의 균등화로 오랫동안 설명되어왔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성장발달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관점이 대두되면서 취학기회의 균등화라는 단순한 해석은 교육에 대한 평등적 접근, 교육과정에서의 평등한 취급,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었다.
취학 전 교육의 실태를 기회균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빈민층 아동들은 취학 전 시기부터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갖게 되어 취학 후 학교공부가 처음부터 뒤떨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기회균등에 입각한 취학 전 교육의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학습자의 상황과 배경 및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보편화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들,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간 격차를 나타내는 공․사립 유치원 취원율의 불균형, 교사의 기관별․지역별 질적 차이, 교육환경의 차이, 학부모의 불균등한 교육 참여,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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