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조사

소개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행정법총론 강의중 '신뢰보호의원칙'관련 판례 사례조사 자료입니다.

학교와 관계없이 '신뢰보호의원칙' 판례관련 리포트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2. 신뢰보호원칙 관련판례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항만시설 일시사용 면허세 소급 부과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교통사고 택시기사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행정법에서의 법규범 영역에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는 보충적 법원인 일반원칙들 중 하나이다. 이 일반원칙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롯하여,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해당된다.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은 헌법과 실정법상에도 원리상에 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원칙은 행정에서 우선시 되는 효율성 및 이익보다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중점을 두고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행위가 표현되어 사인이 신뢰를 갖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후, 사인의 신뢰에서 비롯된 일정한 행위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두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가 이어져야 한다.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되면, 행정활동은 위법한 것으로 된다. 이는 사인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가 되며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