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구, 대법원2007. 2. 8. 선고 2006두6505판결,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판례 분석, 철회의 성격, 학설, 재량권일탈 남용여부, 청문을 결한 처분의 효력유무 등

최초 등록일
2017.03.23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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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와 논점의 정리

Ⅱ. 이 사건 ‘인정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철회의 의의
3. 직권취소와의 구별
4. 소결

Ⅲ.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1. 학설
1) 근거불요설
2) 근거필요설
3)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3. 검토

Ⅳ. 철회사유
1. 문제의 소재
2.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사유의 의미 해석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① 철회의 유보
② 부담의 불이행
③ 사실관계의 변화
④ 법적상황의 변화
⑤ 공익상 중대한 필요
4. 사안의 경우

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의의 및 판단기준
3. 사안의 검토
4. 소 결

Ⅵ. 청문의 결여가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청문
1) 청문의 의의
2) 종류
3) 적용범위
3.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의 청문의 의무성 여부
1) 판례의 입장
2) 반대취지의 헌재판례
3) 종래 학설의 입장과 현행 행정절차법
4) 소결
4. 청문(행정절차)을 결한 행정처분의 효력-보론
1) 소극설
2) 적극설(다수설 및 판례)
3) 검토
5. 소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와 논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라이벌과 문화재청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상으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인간문화재 인정을 해제하는 문화재청의 ‘인정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인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인정해제’처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처분이 발생할 당시에는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추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Ⅱ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인정처분의 철회는 수익적 행위의 철회이고,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이념에 비추어 명시적인 헌법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공익판단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충돌하게 된다. 즉,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철회에 법적근거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Ⅲ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 12조 제 2항 문화재보호법은 2008.2.29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 철회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은 본법 제 13조 제 2항이 된다.

에서 철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철회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형사상으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 본법 제 12조 제 2항의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해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규정된 사유 외에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인정해제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또한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Ⅳ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에 따라 인정처분의 효력을 유지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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