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법적-윤리적 사례고찰-간호사의 책임범위 발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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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간호사의 법리적 적용
2.1 간호사가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2.2 간호사의 법적의무
2.3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개념
2.4 간호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사항
2.5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사례고찰
2.6 간호실무의 예방대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문직이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기술적 차원의 능력, 합리성에 근거해서 업무 수행,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큰 특성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첫째, 오랜 기간에 걸쳐 수립된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지식에 근거한 권위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한다. 셋째, 직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윤리강령 및 전문직으로서의 행위규범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 습득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간호사 또한 이 조건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불리는 것이다.
간호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는 윤리적 바탕에서 간호수행을 하게 된다. 현대 사회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현대간호에서 간호윤리는 중요시되는 추세이다.
법적책임 또한 간호업무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실무에 적용하고 계속 교육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법 적용을 숙지하여 의료분쟁 시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이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간호사고에 관계된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2. 간호사의 법리적 적용
2.1 간호사가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1. 분쟁의 불씨로서　의사와 간호사의 사이가 지위와 역할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에 따른 법률이나 내규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간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모순 : 의료법 제2조에 “상병자 또는 보건활동에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의무로 한다”　고만 간호업무의 정의 및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인의 면허법인 의료법에는 간호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간호관리와 리더십 .강윤숙(2010) 현문사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김기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