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

최초 등록일
2016.05.10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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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서론
Ι. 문제의 제기

B. 본론
Ⅱ.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개념 <서론?
Ⅲ. 지방자치의 목적
Ⅳ. 세외수입과 재정자립도의 개념
Ⅴ. 지방자치의 발전 전략
(1)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및 운영의 효율화
(2)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
(3) 지역특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C. 결론
Ⅵ. 정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1월 제정되어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정치적분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재정적 자립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진정한 분권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감정의 해소와 국민통합,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와 지역주민들 간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수평적 공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에서도 우리나라가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의 현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 예를 2008년도 우리나라의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를 원활히 잘 실시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평균 재정자립도가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85.7% 이상]의 경우는 자립수준이 대단히 높고 광역시[60.5% 이상]와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50% 이하를 훨씬 밑돌고 있어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원활히 활성화 시키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본론의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본론
Ⅱ.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방행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소진광. (2006)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 박영사
안정기. (2013) 「행정학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송미경. (2003).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익수. (2003). 「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형. (200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네이버: htt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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