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혁 변경

목차

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2. 사 견

Ⅱ. 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문제점
1.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의 혼합
2. 제왕적 대통령제
3.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불일치
4. 대통령제와 정당제도의 밀접한 관련
5. 대통령 단임제

Ⅲ . 정부형태의 개선과 발전적 방향
1. 대통령제의 문제점 개선방향
2. 정부형태의 발전적 시도

본문내용

1.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와 그 밖의 특별한 요소(미국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를 혼합하였다. 대통령제의 핵심요소로써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헌법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53조),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등을 인정하는 점 (제104조)은 미국 대통령제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원내각제 요소로는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며(제86조),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며(제52 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제43조, 국회법 제29조), 그 밖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제76조), 계엄권(제77조)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이원정부제와 유사하다.

2. 사 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그 정권을 달리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기본적인 근간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4⋅19혁명에 의해 성립된 의원내각제는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형태는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융합을 가져 오고 이러한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여⋅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행정부가 국회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등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켜 3권분립을 위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가 미래의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