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이자제한법

소개

현재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종래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쓴 것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배경
1. 배경
2. 문제점

Ⅲ. 이자제한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1. 연혁
(1) 이식규례(1906)에 의한 이자총액의 제한
(2) 일제에 의한 최고리자율의 제한에 의한 이자제한방법으로의 전환
(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부채의 신고와 최고이율의 제(4) 이자제한법의 제정
2.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영국·프랑스

Ⅳ. 이자제한법 폐지의 타당성 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3. 신중론
4. IMF의 입장

Ⅴ. 종래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1. 금전대차
2. 현물대차
3. 이자의 종류
4. 예외

Ⅵ. 종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1. 최고이율에 의한 제한
2. 간주이자
3. 이율이 변경된 경우

Ⅶ. 이자율의 결정방법
1. 약정이자율
(1)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자율 약정
(2)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의한 한계
2. 법정이자율
(1) 직접규정
(2) 주무부처장관의 결정·승인사항
3. 기준이자율(최고이자율)
(1) 종전 이자제한법
(2) 은행계금융
(3) 비은행계금융
(4) 사금융
4. 시장원리에 의한 결정
(1) 이자결정의 자유화 추이
(2) 금리자유화조치와 IMF 권고사항
5. 지연손해금

Ⅷ. 이자제한 위반의 해결방안
1. 이자제한의 유형
(1) 총액제한
(2) 이자율 제한
2. 종래 이자제한 위반의 유형과 문제점
(1)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2) 선이자
(3) 소위 「꺽기」
(4) 변칙적 고리대
3.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의 폭리유형과 해결방안
(1) 쟁점의 정리
(2) 차주의 보호문제
(3) 고리약정의 규제법리와 그 법적 효과

Ⅸ. 향후 이자제한 방식
1. 현행 이자제한 방식
2. 총액제한방식의 도입여부
3. 최고이자율의 재도입여부
4.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조정의 여건 확립문제

Ⅹ. 결

본문내용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배경

1. 배경
1997년 11월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외환사정의 악화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저축의 적극적 장려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고, 당시의 긴축재정 및 외자유치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자율결정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협정이행에 따른 세부시책의 하나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IMF의 지원 없이는 외환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정부로서는 IMF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서둘러 동법을 폐지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제의 개방화·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은 1998년 1월 13일에, 그리고 동 시행령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1998년 2월 24일에 폐지되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직전에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4할까지 상향조정한 바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최고이자율의 제한조차 이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함께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전당포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의 이자규제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참고자료

·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2001
·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8
· 張庚鶴, 債權總論, 敎育科學社, 1992
· 尹喆洪, 債權總論, 法元社, 1999
· 金曾漢·金學東, 債權總論, 博英社, 1998
· 李俊雨,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 韓國法制硏究院, 1998
· 白泰昇, 「利子制限法 廢止에 따른 法律上의 問題點」
· 考試硏究, 98. 9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