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10.10.1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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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과목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받았던 레폿임.
평석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알아보거나,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평석 혹은 레폿쓸때 참고하시거나 형식에 맞추어 인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목차
Ⅰ.판시사항
Ⅱ.판결요지
Ⅲ.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및 평석
1.원심의 사실인정
2.원심의 판단
3.상고이유
4.대법원의 판단
5.판결에 대한 학설의 개념및 요지
6.판결에 대한 평석
(1)이 의견에 대한 보충적 설명(판례)
(2)또 다른 관점에서의 논쟁점
본문내용
[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사건번호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44706 판결]
【원고,상고인】
박기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산공영개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Ⅰ. 판시사항
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Ⅱ. 판결요지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②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Ⅲ.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및 평석
1. 원심의 사실인정
① 원심은, 소외 임경택이 1992. 11. 19. 소외 주식회사 삼창유통(이하 `삼창유통`이라 한다)의 상가분양사업을 위한 안양시 평촌동 소재 상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992. 12.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
②임경택이 위 상가의 매입에 실패하자 삼창유통은 위 차용금으로 부산시 소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