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최초 등록일
2002.12.01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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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전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케이스 예를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정리와 그 특칙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각주 달려있습니당..^^;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금전채무
1.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2. 발생원인
3. 금전채무의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전채권
4) 외화채권
5) 금약관
4. 사정변경의 원칙

Ⅲ.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1. 책임요건의 특칙
2. 손해배상의 특칙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금전채권

1. 의의 및 특성

1) 의의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 때 사용되는 통화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을 부여받은 화폐 및 주화를 말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빛 제54조).
금전채권은 금전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지만 그 금전은 물건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창하고 잇는 명목가치 및 강제통용력에 중요성이 있으므로 금전채권은 종류채권이 아니라 가치채권이면서 동시에 금액채권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을 일종의 종류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2) 특성

금전채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한 불이행을 생길 수 있지만, 객관적 급부불능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전채무에서는 물건의 인도채무에서와 달리 특정ㆍ하자ㆍ급부불능ㆍ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발생원인

금전채무는 금전의 증여ㆍ소비대차ㆍ소비임치에서와 같이 계약의 중심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도용 등의 유상계약에서 중심이 되는 급부의 대가채무로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부당이득에 기한 가액반환의무ㆍ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금전채무의 예이다(제394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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