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영조물책임

소개

행정법에서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 내용입니다.

영조물 책임에 관한 판례에 따른 평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영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2. 선정이유
3. 평석
4. 판례전문
5. 판례평석

본문내용

1) 공무원 연금법의 제 규정

①공무원연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
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¹

즉, 이 규정은 위 법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된 제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또는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취지·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법상
의 제 급여는 손실보상적 성격보다는 생활보장적 급여로 파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종전 판례의 입장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2) 대법원 판례의 변천

(1) 67.7.11선고 67다1030 판결, 69.3.25 선고 69 다58 판결 등 “국가배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
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 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
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
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를 공제설이라 한다)을 취하였다.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성격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61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를 지급요건과 급여의 성격에 따
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 : 퇴직급여 전부, 유족급여중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 : 퇴직수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