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소개글

헌법, 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들과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헌재판례, 대법원판례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복습용으로 작성한 걸 정리한 거라 오타도 좀 있을 수 있고, 중복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판례에 여러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중복해서 작성했습니다. 서신검열, 재판시 사복착용, 무죄판결시 즉시석방, 건강보험적용 여부, cctv의 사생활침해 여부 등 헌법, 행정법 학습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들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 (1995. 7. 21. 92헌마144)
1. 서신발송의뢰 거부행위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행정소송)이 있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충족치 못하였으므로 각하결정
2. 서신검열，서신지연교부·발송행위는 (다른 법률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 예외
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다
4.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통신의 비밀 침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신검열이 허용될 수도 있다. (마약 등 금지물품의 반입을 도모하는 경우)

1) 미결수용자 서신검열 : 미결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서신을 검열한 교도소장의 검열행위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통신의 비밀 침해이다.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를 지연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통신의 지유 침해가 아니다. (1995. 7. 21. 92 헌마144)
2) 수형자 서신검열 : 수형자와 변호사 간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다. (98. 8. 27. 96헌마398)
3) 수형자의 서신발송 허가제 : 수형자가 국가기관에게 서신을 발송할 경우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수형자규율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통신의 비밀 침해가 아니다. (2001. 11. 29. 99헌마713)

재소자와 변호사와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 (1998. 8.27. 96헌마398)
1. 서신발송의뢰 거부행위 보충성 원칙 적용되어 각하결정
2. 서신검열행위 보충성원칙 예외
3.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서신검열
- 수형자와 변호사 간 서신은 통신의 자유에서 보호되므로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였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비밀침해가 아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형지는 원척적으로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주체가 된다) 서신교환행위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서신검열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한이 아니어서 침해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