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2012헌마815) 학번 이름 Ⅰ. 사건의 개요 2012헌마815, 2012헌마905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각 비정규직, 자영업,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 직업의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는 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들이다. 이들은 ..
2007.11.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발표문 1.사실관계 1)원고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계 사업 부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0.10.2..
Ⅰ. 사실관계이혼 후 경제 관계를 달리한 소외 3이 친권을 이용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X 부동산을 2011.6.30.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30,000,000원(시가의 약 1/5)으로 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원고는 2012.5.18. 소..
Achille Lauro 호 사례 평석 : 국가관할권을 중심으로 Ⅰ. 서론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는 해상교통으로 연결되었다. ... 평석 1. 미국의 관할권 인정 문제 1) 보편주의 적용 보편주의는 해적행위, 항공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과 같은 국제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또한 U.S.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 (1) 대형마트 영업규제 (2)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배경 Ⅲ. 2016헌바 77,78,79(병합) 평석 2 ~ 5 1. 사안의 쟁점 2. ... 충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정부는 이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Ⅲ. 2016헌바77,78,79(병합) 평석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 ... 법학입문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 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본 평석에서는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주요 쟁점들을 통해 판례 평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1. ... 결론(판례 평석) 1.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 가능 여부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가 가능하다.
2020도 5813 판례 * 본 판례의 경우 상해, 명예훼손, 폭행 사건이 병합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 부분만 발췌하였음. < 사례 > 丁은 2018. 3. 7. 甲과의 싸움 중 16:00경부터 17:00경까지 甲의 집 뒷길에서 丁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