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목차

I. 총설
II.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Ⅲ. 법익형량의 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I. 총설

단일 언어의 사용과 비교적 높은 문자 보급률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한국의 언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한국 헌법은 건국 후 현재까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1조 1항)고 규정하는 한편,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1조 4항)고 하여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근대문명․문화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세웠다. 언론기간의 사실내용 보도와 찬반의 논평은 인간 두뇌개발에 커다란 몫을 차지했으며 그 시대적 요구에 합치되는 생각하는 인상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인생학적 측면에서 규명된 인간의 본질은 언론자유권이 보장되었을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데 도달한 나머지 언론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계약설의 요청과 자유민주헌정질서의 당위성에서 우리의 헌법이 언론자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자유당 초기, 장면 정권시대 또는 6공 때의 언론자유 외에는 진실한 의미의 언론자유는 여러 면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 언론의 수난은 국민의 인권침해와 직결되었고 자유민주헌정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반면 언론자유의 무절제는 국가와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거나 또는 시켰던 것도 부당하지 못한다. 추측기사로 인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등을 난처하게 만들거나 과장되게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본인은 물론 그 가족 등 연관된 구성원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언론자유는 법학적인 한계가 그어져 그의 방향설정이 명확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