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법적 입장 및 사형제도 존폐론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법적 입장 및 사형제도 존폐론 (법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2. 사형제도의 존폐론
1) 사형 존치론
2) 사형폐지론

본문내용

실질적 사형폐지논쟁의 출발점은 1764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출판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근대형법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베카리아(Cesare Bonesana Marchesedi Beccaria, 1738-1794)는 당시의 전제적인 주권․교권에 근거한 형벌제도를 강렬히 비난하고,『범죄와 형벌』(Deidelittie dellepene, 1764)제16장 속에서 형벌제도를 사회계약설에서 구한 결과, 사형과 같은 형벌은 사회계약의 본래적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즉, 생명은 모든 인간의 이익 속에서 최대의 것이며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미리 방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국가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카리아의 사형폐지이론은 ① 사회계약 안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아서 위법하다. ② 무기징역 또한 사형만큼 사회방위목적으로 충분하므로 사형은 불필요하다. ③ 사형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므로 부당하다. ④ 사형은 야만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로운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사형정책상의 이유에서도 사형폐지를 논했다.「사형은 인간의 자유 전부를 빼앗으므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그 인상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함에 비하여 빨리 소멸하고, 따라서 타인에 대한 위하로써는 효과가 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은 그 중요함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그 길이에 의해 위협적인 효과를 발휘하므로 사형의 위협력은 무기자유형(종신의 자유형, Schiavituú Perpetua)에도 못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으로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목적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