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문 사형제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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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10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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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 고생하면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문이나 레포트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참고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4P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언

2. 인권의 본질

3 사형의 의의와 연혁
(1) 사형의 의의
(2) 사형제도의 역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Ⅱ. 본문
1.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속론의 비교분석
(1) 근대형법학 성립이후의 사형존폐론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3) 기타의 사형존폐론
(2) 사형존폐론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존폐론
1) 존치론의 입장
2) 폐지론의 입장

3. 사형집행현황
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3) 죄명별 현황
4) 범죄동기별 현황
5) 범죄자 학력별 현황
6) 직업별 현황
7) 연령별 현황
8) 결어

4. 외국의 사형폐지 추세와 각국의 사형제도

5. 우리나라의 오판 사례
(1) 오판이 확인된 사건
(2)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죄로 구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처형된 사건
(3) 정적 제거 수단으로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사건
(4) 일반 사형수 중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처형된 사건

6. 형사정책과 사형폐지론
(1) 사형에의 대체형
(2) 우리나라에서의 무기형의 개념 및 문제점
(3) 종신형의 종류와 우리나라에서 종신형의 적용가능성
(4)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과 그 위헌성의 문제
(5) 형법학자들의 견해
(6) 사형집행유예제도

7. 사형폐지의 국제법적 근거
(1) 사형에 관한 국제 인권법의 한국 위반 가능성
(2) 국제 인권 절차를 통한 한국 사형제도의 비판 가능성

8. 여론과 사형폐지론
(1) 1992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2)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9.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및 판례입장
(1)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2)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3) 사형제도 존폐의 역사성과 폐지국가
(4)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언

유엔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게 사형을 줄이라는 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유럽각료위원회가 유럽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결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국내 사형수 전원에 대한 무기형 감형 촉구 캠페인에 들어갔다. 국내에는 현재 60명 정도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로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그 동안에도 법원의 사형선고는 계속 됐다.
지난 2001년 10월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273명의 절반이 넘는 155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뒤 아직까지도 낮잠만 자고 있다. 법사위 위원들이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에다가 법무부등 당국도 난색을 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9년 국정홍보처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65.7%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들은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 강력범죄 급증 우려 등을 주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도 사형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대법원이 판결한 사형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참고 자료

M. 리델,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총서7, 1983
공저,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997
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상혁 역, 세계사형백과, 하서, 1991
신동윤, 판례백선(개정보중판), 경세원, 1999
안동준, 형법총론, 학현사, 1998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0
황산덕, 법철학 강의, ,1994
민수홍 외, 범죄학 이론, ,2000
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7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9


논문

오영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일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tp://www.amnesty.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사이트 http://www.hanyang.ac.kr/code_html/H3HP/site/site_06.html
그 외 http://www.amnesty.org/ailib/intcam/dp/dpfa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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