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법]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독일노동법과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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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노동법

Ⅰ. 근로계약의 체결
1. 합의
2. 방식
3. 행위능력
4. 대리
5. 사업장협의회와 대표자위원회의 관계

Ⅱ.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1. 무효원인과 취소사유
2. 효력

Ⅲ. 계약준비단계
1.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2. 그 밖의 청구권

[2] 한국노동법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사회법적 계약
2. 특별계약
3. 대가적 노무계약
4. 이중구조계약

Ⅲ.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관계
2.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3. 계약능력과 의사능력
4. 근로계약체결의 대리와 계약의 해제권

Ⅳ.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1. 근로계약의 기간
2. 근로조건의 명시
3.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본문내용

근로관계의 성립

[1] 독일노동법

Ⅰ. 근로계약의 체결

1. 합의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도 계약의 체결을 강요당한다거나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계약은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합치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독일민법 제145조이하).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우선 이행해야 될 노무급부와 보수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로의무는 사용자의 지시권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정해진다. 근로계약에서 보수의 액수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독일민법 제612조 2항에 따라 적정보수액 내지는 관습상의 보수액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구인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직자는 승낙이나 거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을 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 강제나 계약체결 금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① 계약체결강제는 법률이나 단체협약 또는 개별적 근로계약에서 생길 수 있다.
ⅰ) 법률상의 계약체결강제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적 집단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특정한 구직지원자의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해야 될 의무는 없다.
ⅱ)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에 있어서는 계약체결강제규정이 정

참고자료

· 이학춘 독일노동법 한국경영자총협회
· 이학춘 공저 노동법(I) 대명출판사
· 이학춘 공저 노동법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