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 무었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형태

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장. 사회보장이란 무었인가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보장이란 단어의 의미
2) 사회보장 용어의 역사적 형성과 확산
3) 사회보장 범위의 다양성
4) 사회보장 개념의 역사성
2.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1) 사회보장의 목표
2) 사회보장의 원칙
3. 사회보장의 기능
1) 소득 재분배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형태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급여대상자 선정 :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2) 재원조달방식 : 보험료, 조세, 민간재원
3) 급여의 형태 : 현금 vs 현물
4) 서비스 제공주체 : 공공 vs 민간, 영리 vs 비영리
2.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보편적 수당
5) 조세지출
3.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
1) 독일
2) 미국
3) 스웨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보장은 노령, 장애, 사망,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 또는 소득의 감소나 중단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한 지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과 같은 공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법률 제5,134호로 공포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음.

II. 본론
제1장 사회보장이란 무었인가?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 어원적 의미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securitas’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 의미는 se(=without:해방)+cura(=care:걱정, 염려)를 의미함. 즉 걱정에서 해방된다, 염려를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ocial을 붙여 social security 라고 하면 사회보장은「사회적으로 걱정에서 해방 된다」는 의미를 갖음.
2) 사회보장용어의 역사적 형성과 확산
(1) 한국의 사회보장의 개념
가. 한국 :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나. 비버리지의 정의
• 영국의 Beveridge의 1942년 보고서
• 사회보험관련 서비스에 사회보장의 개념이 있음.

참고 자료

이상은 외 10인. 사회보장론:제도의 원리와 형태. 2019. 학지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독일, 미국, 스웨덴.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은동.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현황 및 시사점. 2016.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