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 중 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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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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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행정규칙
(6)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法源, source of law)이란 법의 근원(연원), 모법(母法)을 말하며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어떤 것을 법으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강제력있는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한다. 또한 법원은 법관에게 있어서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법관에게 무엇이 법인지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법원에는 의미론적 분류로서 법의 당위근거를 제공하는 철학적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에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형식적 법원으로 나누며,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법과 법전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법으로써 인정되는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남기민, 홍성로(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조원탁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방동희(2011),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7-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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