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규제정책으로서의 식품첨가물 규제
2. 정보의 비대칭성
3. 식품업계의 로비를 통해 살펴보는 포획이론
4. 식품첨가물 규제정책의 수단

Ⅲ. 본론
1.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기능
2. 식품첨가물 규제의 원인과 목표
3. 식품첨가물 규제의 집행 현황
4. 정책평가 (식품첨가물 규제의 내용 및 효과성)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3월 말, 일명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라는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이는 규제완화의 의도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과연 규제가 무엇이기에 규제완화라는 화두가 연일 오르내렸을까? 우선 ‘규제’의 사전적 의미부터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규제(規制)란 한자로 規(법 규)와 制(억제할 제)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른바 정부의 규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개인과 기업) 사이에 존재하던 자유재량적 권리 관계를 제재의 위협을 통해 제한하거나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2013, p.33.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를 철폐하자는 움직임은 지금껏 규제가 사회 곳곳에서 그 본래 취지와 기능에 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곤란하다. 분명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일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규제는 ‘안전 규제’로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이다. 정부는 ‘법정강제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법정강제인증은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중 략>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업체들이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3명(89%)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 중 한국식품산업협회에도 다수의 식약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명 식피아(식품의약품안전처+마피아)로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

참고자료

· 배용수, 「규제정책론」, 대영문화사, 2013
· 김정원 외 3인,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라벨 꼼꼼 가이드」, 우듬지, 2012
· 최낙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식품첨가물 이야기」, 예문당, 2013
· 김영평 외 9인,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아베 쓰카사,「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안병수 역, 국일미디어, 2006
· 김윤호,「효과적인 재량권 관리의 모색」,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3, p.15.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 박대진, ‘식약청-제약업계, 유착관계 의혹 '증폭'’, <뉴시스>, 2004년 8월 3일.
· 전병선, ‘식약청 직원 돈받고 ‘부적합’→‘적합’판정… 도덕적 해이 심각‘, <국민일보>, 2008년 10월 9일
· 조민규, ‘빙초산, 일반소비자들 구하기 어려워진다…식약처, 슈퍼·마트 등 판매규제 추진’, <국민일보>, 2013년 6월 20일.
· 장주영, ‘핫식스·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 학교 매점서 퇴출’, <중앙일보>, 2014년 1월 29일, 11면.
· 조현주, ‘WHO가 유해 물질 규정한 천연색소 ‘코치닐’ 사용…비염·천식 등 알레르기 위험‘, <시사저널>, 2013년 10월 2일
· 전은숙, ‘'이거 먹어도 되나요?'… 식품 알레르기와 표기’, <경인일보>, 2013년 10월 10일 제12면
· 홍석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1주년] ‘청’에서 ‘처’로 변혁의 1년, 국민식탁 안전 지켰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3월 18일,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