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정책 전망

최초 등록일
2019.08.13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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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향후 가공무역정책의 방향
1) 연해지역 고부가가치화(기술 고도화)
2) 가공무역의 내수 촉진

2. 수입규제 현안
1) 수출·고용위해 가공무역정책 완화(2009.6.3 일부 시행)
2)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범위 확대(2009.8.1 일부 시행)
3) 신(新)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시행(2010.10.5 시행)
4)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2010.3.15 시행)
5) 수출입 환경보전용 미생물조제 환경안전 관리방법(2010.5.1 시행)

3. 중국의 수입 구조
1) 통관
2) 일반무역 관리제도
3) 중국의 수출입금지품 및 통관절차
4) 수출입 허가제도 개요
5) 외환관리제도
6) 가공무역 심사 및 관리제도

본문내용

1-1. 향후 가공무역정책의 방향
1) 연해지역 고부가가치화(기술 고도화)
◦ 중국은 동남부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산업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가치사슬형 분업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동남부 연해지역에서는 가공무역의 고부가가치화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 구체적으로는 외국기업과의 합작방식 혁신, 서비스 외주의 발
전, 가공무역기업의 자원절약^환경보호형 기업으로의 전환 등이 예상
◦ 외국기업과의 합작방식 혁신은 생산-판매 공정을 나타내는 스마일 곡선에서 종래 조립가공단계에 머물렀던 중국기업의 역할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
- 구체적으로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에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위주로 전환작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
- OEM 의 수익은 총매출액의 10% 수준인 데 비해 ODM의 경우 약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합작방식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 향후 중국에서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적 보장, 지적재산권 장려 메커니즘 형성 및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 장려 등의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중국 가공무역기업은 수요자(가치사슬구조에서 주도자, 주로 제품 발주 글로벌 기업)의 요구(국제적 표준 등)를 충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노력은 가공무역기업의 기술수준, 관리수준 및 제품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
◦ 최근 국제서비스 외주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동 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IDC의 예측에 따르면, 2011년 세계 IT서비스시장 규모는 6,195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 기술지원, 생산프로세스 컨트롤 자문 등 원래 제조업의 보조업무에 속했던 서비스가 이제 외주 형식으로 실현되는 추세
- 중국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특히 정보기술 외주(ITO)와 업무프로세스 외주(BPO)를 가공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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