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의 쟁점과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제도 그리고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문제점 및 전망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GM식품의 성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제도를 살펴봅니다.
또한 EU와 미국의 GMO 규제제도를 분석한 후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GM식품의 성질 및 쟁점 사항
1. GM식품
2. GM식품의 관련 쟁점 사항들
가. 식품 안전성
나. 식품 알레르기
다. 항생제 내성
라. 유기농업에의 치명적 영향
마. 제초제 내성
3. GMO의 경제적 이익의 측면

Ⅲ.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제도
1. 국내의 유전자변형농산물 현황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
3. 미국과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과 대응논리

Ⅳ. EU와 미국의 GMO 규제제도 분석
1. EU
2. 미국

Ⅴ.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향후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의 생명공학 산업은 유전자 재조합기술의 발달로 인간생활에 유익한 생물제품의 생산, 생명현상의 규명을 통한 각종 질병의 치료, 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으로 발전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식량문제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중대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21세기의 식량문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IRRI, 1996). 이러한 문제해결은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첨단산업이 농.축산물의 생산력 증대와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미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유전자 재조합기술은 어느덧 동물과 식물의 형질전환 연구로 발전하여 이미 많은 유전자 변형체 생물이 나와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

<중 략>

Ⅴ.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향후 과제 및 전망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형질전환 작물의 이용은 점점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생산도 아울러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형질전환 작물의 미래는 어떠한 유전자를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온 유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병해충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을 가지는 형질들이 널리 이용되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작물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훌륭한 유전자의 발굴이 시급하다. 이러한 유용한 유전자의 발굴은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래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생물의 유전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식물체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찾는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변형작물의 상업화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도덕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일반인들의 인식문제로서 일부 국가에서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전자 변형작물의 식품 이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작물이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책실, 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 추진현황(2004. 2. 19)
생명공학안성의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동향과 문제점(이재곤, 국제법학회논총제49권 제2호, 2004)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제도(박원석,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2010. 05. 14.)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분석(왕상한, 2005.)
EU 유전자변형생물체(GMO)규범체계를 통해 본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환경보호(김두수, 2013. 7. 28.)
GMOs의 무역규제와 WTO-갈등의 근본이유(서철원, 국제법학회논총제50권 제1호, 2005)
“LMO/GMO 규제법률 도입 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원석 중앙법학(제12집 제1호,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