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목차

[1] 인권의 현황과 과제
[2] 인권 사상의 해부
[3] 인권의 절차화
[4] 인권의 세계화
[5] 인권의 지역화

본문내용

[1] 인권의 현황과 과제

1. 인권의 발전

(1) 인권의 세대구분
오늘날 다양하게 분화된 인권은 그 내용적 성격과 발생사의 기준에서 보면 세 가지 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세대 인권은 17,8 세기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에서 기원한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자유를 보장한다. 제2세대 인권은 19세기 노동자주권의 각성 시기에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소비자주권, 환자의 권리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제3세대 인권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인권으로, 주로 세계시민사회의 범주에서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쳐 발전해가고 있다. 1,2세대 인권은 내용적으로 확연히 특정되지만, 제3세대 인권은 내용적으는 특정될 수 없고 다만 발생사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법 패러다임과의 상관관계
따라서 우리가 제 3 세대 인권을 법 패러다임적으로 성격규정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실체적인 법 패러다임의 구체화가 아니라, 열려있는 절차주의 법 패러다임의 기제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제3세대 인권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고 기존의 제1,2세대 인권을 보충할 수 있다.
(3) 정치모델과의 상관관계
각 세대의 인권은 한 사회의 정치체제의 양상에 의해 촉진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한다. 예컨대 사회권은 (경제적)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국가, 사회주의의 순으로 그 보장의 강도가 높아진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사회국가의 정치레짐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한다.

2. 인권법이론의 과제

이와 같은 세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인권은 그러나 오늘날 여러 이론적, 실제적 도전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인권사상을 다룬 지금까지의 학문적 담론에서 그 헤게모니를 자유권적 인권(제1세대 인권)이 불균형적으로 독점한 면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