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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A+] 정신질환자의 인권, 윤리, 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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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05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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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 A+] 정신질환자의 인권, 윤리, 법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인권
2. 정신간호사의 의료윤리 4개원칙
3. 정신건강복지법
4. 사례연구에 따른 문제점 분석
5. 결론 및 제언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포럼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자 수는 18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여온 것. 그러나, 늘어가는 환자 수와 비교해 아직 대한민국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존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간호학을 학습하는 데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원칙,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인권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비 질환자의 인권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사회권, 자유권 등)을 거의 모두 포함한다.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인권 의식을 함양하여 윤리규약 및 국제협약에 따라 질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신간호사의 의료윤리 4개 원칙
의료윤리적인 문제를 자주 직면하게 되는 정신간호사는 ‘의료와 윤리의 4개 원칙(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에 근거하여 생명윤리 및 정신간호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4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메디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565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62800004
데일리 메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8257
정신의학신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96
공성숙 외(2021), 정신건강간호학Ⅰ, 군자출판사, 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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