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인권과 법 중간고사 족보 (2021) 이○○ 교수님

수노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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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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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요즘 인터넷TV,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에 의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A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법률안의 내용은 10년 내에 사이버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죄로 3회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송 24시간 전에 방송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 관하여 평하라.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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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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