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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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는 국민식별번호이다. 2014년에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도 개정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판례는 주민등록법 위헌소원 2013헌바68등으로 기존의 판결과 필자가 내린 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부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건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불법 유출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였으나 현행 법상 주인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아 거부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2013헌바68 (ccourt.go.kr)
헌법재판XML (ccourt.go.kr)
<30325F28C0CCC8F1C8C62920C1D6B9CEB5EEB7CFB9FDBBF320C1D6B9CEB5EEB7CFB9F8C8A320C1A6B5B5C0C720C7E5B9FDC0FB20B9AEC1A6C1A1B0FA20B0B3BCB1B9E6BEC8202831292E687770> (cau.ac.kr)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org)
주민등록법 (law.go.kr)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w8KPjsMPtAhUFQd4KHb-9A-wQFjABegQIAhAC&url=http%3A%2F%2Fwww.prism.go.kr%2Fhomepage%2FresearchCommon%2F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78330B253A510176CA8538338F42335C.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N%26research_id%3D1741000-201700009&usg=AOvVaw34K3926S0IoKAX5QgCQA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