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정책,자본형성과 경제성장,인적자본 형성,물적 자본형성,기술진보와 경제성장,기술진보의 내생이론,기술혁신의 원천

목차

[제 3절]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제 4절]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제 5절] 제도와 경제성장
[제 6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제 7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본문내용

[제 3절]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1. 인적자본의 정의
인적자본이란 학교교육이나 직장 내에서의 교육과 훈련 등이 누적되어서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는 생산요소로 이해된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노동력에 체화된 근로자의 지식, 교육수준, 직업훈련정도, 건강 및 영양상태 등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자본이론이란 :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기술·창의력 등 온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물적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비슷하게 인간의 몸에 갖추어진 생산력이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1.1 인적자본 제고의 필요성
1.2 이론적 배경
우선 교육은 개인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잠재적 소득을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의하여 경제 전반에 간물결효과(ripple effect)를 유발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교육이 경제성장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효과로서는 교육이 노동생상성의 향상을 가져와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고 이것은 만약 노동자가 그들의 한계생산물가치를 지불받는다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임금을 벌 수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간접적인 효과로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며 이는 곧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더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은 그들 이웃의 소득도 함께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를 들면 교육을 잘 받는 농부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이웃에 전파 하였다면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득도 함께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1.3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한 요인들
교육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2010년 3월)
· pp.315-325 ISSN 1738-6764 KCI 등재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02. 2
· 김적교, 경제정책론, 박영사, 2008
· 경제학원론(이준구·이창용) / 멘큐의 경제학원론 / 정부정책론(김적교)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강현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관련 참고자료, 1996
· 김남식 외 3인, 지적학, 기공사, 1998
· 과학기술출판서, 건축과건설, 평양, 1993
· 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 서울프레스, 1994
· 이철순,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투자 현황과 활성화방안, 리스산업정보, 1994
· 김적교, 경제정책론, 박영사, 2008
· 홍성웅,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박영사, 2006
· 이태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 김적교 (2008). 「경제정책론」.
· 최항순 (2006). 「발전행정론」.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