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론,경제성장성책,성장정책의 필요성,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기술진보와 경제성장,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경제개발 5개년

최초 등록일
2014.06.02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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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 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2.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3.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1) 인적자본의 정의
(2) 인적자본에 대한 결론 및 요약
(3) 물적 자본형성

4.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1) 기술진보와 내생이론
(2) 기술혁신의 원천
(3) 기술혁신의 정책 방향과 수단

5. 제도와 경제성장
(1) 제도의 종류와 기능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6.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1)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2) 사회간접자본의 특징
(3) 사회간접자본의 역할
(4)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
(5)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해결방향

7.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1) 개발전략
(2) 정부의 역할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 기술 및 인력개발정책
(5) 무역 및 산업정책
(6) 성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8. 삽입된 표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경제성장이란 실질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질GNP의 증가로서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선택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경제성장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하게하여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경제성장은 환경의 파괴 등으로 인해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대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성장이 복지증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은 소득증대를 통해서 개인적 및 국가적인 행동영역이나 의사결정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사람이란 소득수준이 높아야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도 부강해야 활동영역도 넓힐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경제성장은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여 준다. 가령 소득분배에 문제가 있을 때에 경제성장이 있어야지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고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분배문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큰 사회적 저항이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공공재의 공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희생 없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 예컨대 양질의 교육이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주체는 현재의 소득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미래의 생활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 즉 자원의 세대간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경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성장은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성장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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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2010
경제학과 학위논문(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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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큐, 멘큐의 경제학, CengageLearn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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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이론과 정책, 서울프레스, 1994
김적교, 경제정책론, 박영사, 2008
홍성웅,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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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항순, 발전행정론, 2006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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