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제정책] 세계경제정책에 의한 한국경제 성장정책 필요성과 목적 및 전략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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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경제정책] 세계경제정책에 의한 한국경제 성장정책 필요성과 목적 및 전략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성장정책, 한국경제 세계경제, 경제위기, 금융위기, 경제성장 성장정책,

목차

Ⅰ.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⑴ 경제성장과 물가의 상충문제 ‣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저지
⑵ 경제성장과 분배의 상충문제
⑶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과의 상충문제

Ⅱ.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1. 직접적 결정요인
2. 간접적 결정요인 ⑴ 경제제도 ⑵ 경제구조 ⑶ 하부구조

Ⅲ.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1. 인적자본(人的資本)형성 ‣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는 방법
⑴ 노동의 양적 투입증대 ⑵ 노동의 질의 변화
2. 물적자본(物的資本)형성 ⑴ 저축증대 ⑵ 투자증대
3. 기업의 투자활동을 유인하는 정책

Ⅳ.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1. 기술진보의 내성이론 2. 기술혁신의 원천 3. 기술혁신의 정책방향과 수단
⑴ 디맨드 풀(demand pull) ⑵ 테크놀로지 푸쉬(technology push)
3.1 기본방향 ⑴ 수요측면(간접적 지원정책) ⑵ 공급측면(직접적 지원정책)
3.2 수요측면 ⑴ 대내적 경쟁촉진 ⑵ 대외적 경쟁촉진
3.3 공급측면 ‣ 정부의 공급측면에서의 구체적 수단
⑴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⑵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⑶ 공공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창출
3.4 수요와 공급의 연계

본문내용

✱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
①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함.
② 소득증대를 통해서 개인 및 국가적인 행동영역이나 의사결정영역을 확대.
ex)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나 국가가 자주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것 등.
③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재고시킴.
ex) 소득분배 문제개선 , 양질의 교육이나 쾌적한 환경 제공 등.

⑴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
- 자원의 배분을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으면 다음 세대의 이익이나 복지가 등한시되기 쉽기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 즉 자원의 세대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을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경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음.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
⑵ 경제성장정책의 목표 ‣ 적정성장률(適正成長率)을 실현하는 것.
- 적정성장률이란 물가나 국제수지와 같은 다른 거시변수에 교란을 주지 않는 경제성장률로써
안정성장률 이라 고도 할 수 있음. 즉, 잠재성장률은 적정성장률의 상한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합.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⑴ 경제성장과 물가의 상충문제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참고 자료

김적교, 경제정책론(제3개정판), 박영사
김효명, 경제정책의 이해,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samsung.org/
매일경제 http://dic.mk.c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김광석, 박준경,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79
김덕영 - 한국경제론, 인간사랑, 1994
김인수 -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 제11집, 2000
심경섭 -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
송욱헌 - GARCH-M모형을 이용한 환율변동성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 산업은행, 1996
윤창호, 염재호 - 무역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2.
이근영 -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이현진 - 금융발전과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정운찬, 김영식 -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가별리포트, 러시아,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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