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목차

Ⅰ.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체계 구별의 필요성
Ⅱ. 내국법인의 과세체계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
Ⅲ. 거주자의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Ⅳ.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체계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Ⅴ.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지점세제도
1. 간접외국납부세액
2. 지점세제도
Ⅵ. 이중국적과 이중과세

본문내용

흔히 말하기를 21세기를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자급자족의 시대를 넘어서 국제 간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현대자동차에서 에쿠스를 미국에 수출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원가와 구입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미국 과세 관청과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세금을 한번 내는 것도 유쾌하지 않은데 2번씩이나 낸다면 누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자동차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위의 예에서 소득의 과세범위에 대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속인주의란 소득을 번 사람 또는 법인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정한 뒤, 소득을 어디에서 벌었는가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위의 예처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한국이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나, 박세리의 주 활동무대는 미국이지만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이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속인주의인 것이다.
속지주의란 속인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서 세법상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 한 나라의 안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