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목차

Ⅰ. 제조물책임의 의의

Ⅱ. 제조물책임법
1. 책임의 주체
2. 무과실책임
3. 적용대상-제조물
4. 책임요건
5. 손해배상책임
6. 연대책임
7. 책임의 면제
8. 소멸시효·제척기간

본문내용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이용자· 기타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지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결함 있는 제조물, 즉 결함 있는 상품에 의한 대중의 피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다지 일찍이 입법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부터 민법의 과실책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제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론을 주창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다.
※ 닭사료사건(제조물책임법 성립 이전 대법원이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구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 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다가 10일 후에는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끝내는 모두 폐계 처분하기에 이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무과실책임이므로 법 시행 후 제조업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
· 채권법각론, 장재현, 경북대학교출판부
· 경제법, 신현운, 법문사
· 제조물책임법, 권오승 외, 법문사
· 한국제조물책임법소고, 박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