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사례조사(급발진, 에어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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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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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 책임법(PL법)
2. 제조물 책임법 (PL법)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제조물 책임법 성립요건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중 략>

인천지방법원에서는 D자동차㈜ 차량운전자 42명이 차량 급 발진 사고로 피해를 당했다며 D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대의 차량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나머지 32대는 원인 불 규명 또는 오 조작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10대의 차량은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인정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미국이나 일본은 90년대부터 급 발진 사고예방을 위해 시프트록(ShiftLock)을 달았고, 우리나라 자동차회사 역시 수출용 차량에 이 장치를 장착 했으며, 피고 회사도 지난 94년부터 급출발 방지장치라고 소개하며 프린스 승용차에 장착했으나 사고 차량에 이를 달지 않은 것은 결함 없는 제조물을 생산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황성진.(2006).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염동용.(2001). 국가별 제조물 책임법 도입실태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국제 PL센터 - http://www.inter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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