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운영 제조물 책임법 사례(pl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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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05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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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물책임법 (PL법)
1. PL법의 정의
2. 결함의 유형
3. PL법의 목적과 의의

Ⅱ 제조물책임법(PL법) 사례
1. 피임기구 부작용 소송건
2. 캐러멜캔디 소송건
3. 커피메이커 소송건(Bunn-O-Matic)
4. 카탈로그 관련 소송건
5. 세탁기 사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 (PL법)

1. PL법의 정의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업자(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L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적으로 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림수산물 등 제1차 생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PL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제조물은 가공되지 않은 농림수산물, 정보서비스, 건축물, 전기 등의 무체 에너지, 부동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결함의 유형
1)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상품의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상품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상품에 소비자의 기대에 반하여 위험한 상태를 생기게 한 경우이다.

2)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대체설계를 합리적으로 채택했더라면 위험과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으나 대체설계를 적절히 채택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제조물이 통상 혹은 예견 가능한 사용에 있어서, 이미 위험발생 가능성이 내포된 상태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운행중인 자동차의 문이 살짝의 압력으로도 손쉽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나 도로가 평탄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쉽게 파손될 수도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3) 표시·경고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생기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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