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 대의원리

목차

1. 의 의

2. 대의제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3. 대의제의 기본적 이념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4) 전체국민의 대표자
(5) 명령적 위임의 배제
(6) 국민의 추정적 의사, 전체이익의 우선
(7) 국민에 대한 법적 무책임

4. 대의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

5. 결론 - 직접결정방식과의 결합가능성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대의제의 사상적 기초 및 연혁에서 우리는 대의원리의 기본적 이념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다.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 대의제는 국민이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 내지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사결정의 원리 내지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만큼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다른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E. Burke를 비롯한 다수의 대의제의 사상가들은 '우매하고 감정에 좌우되는 국민대중'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겨서는 안되며 인격, 자질, 능력, 덕성을 가진 명망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것도 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 - 대의제에서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군주와 피치자가 따로 존재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이 둘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이다. 군주제하에서는 군주주권에 의해 군주가 스스로 통치자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의제에서는 국민주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통치자는 국민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여 통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을 부여하였고, 피치자에게는 통치자선정권 내지는 기관구성권을 부여하여 이 둘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이는 정당성체계에서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군주적 정당성에서 민주적 정당성 내지는 국민적 정당성으로 교체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