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감상문, 분석 연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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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감상문, 분석 연구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헌법 제정 과정과 민주주의
3. 상원 의원의 대표성의 문제와 대안
4. 대통령 선거의 문제와 대안
5.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의 제정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라는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닌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장 권위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 체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민주주의를 분석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파생한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 체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형태 조직 혹은 권력 구조 작동 등의 원리를 한층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거란 판단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일류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호기심을 유발했다. 특히 강의에서도 잠시 다룬 상원의원의 대표성과 이번 2020년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에 이러한 관심은 더욱 이 책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를 통해 우리에게 미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그 독특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달 교수는 서론에서 “미국인들은 왜 자신들의 헌법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한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끊임없이 일부 시각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만 혹은 극단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시민이 이를 지지하는가? 로 말이다. 그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 헌법이 제정된 배경과 이후의 민주적 문제점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한 일말의 대안 방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서술한다. 하지만 이 저서의 목적은 미국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자신들의 헌법이 최고라는, 즉 세계의 질서를 주름잡고 가장 우등 시민이라고 여기는 미국 시민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쓴 글이다.

참고 자료

조규범(2016), 미국 헌법상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소고, 미국헌법학회, 281-314
김선화(2012),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한국비교공법학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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