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민주주의 본질

민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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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0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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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민주주의부터 숙의민주주의까지 조사하며, 향후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
1. 다수결의 원칙
2. 대중들의 무관심

Ⅲ.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1. 선거제도
2. 지역주의
3. 대표자의 자질 문제

Ⅳ. 숙의민주주의
1. 개념
2. 조건
3. 우리나라 사례
4. 강점과 약점

Ⅴ. 앞으로의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980 후반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하게 성숙됨에 따라, 이제 21세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제는 이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아니라 자유, 정의,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높은 민주주의를 고안하고 정착하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거쳐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로 진화한 그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
1. 다수결의 원칙
민주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일부 사람들이 의견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합리적일 뿐일지는 몰라도 결코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는 없다.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은 흔히 다수결의 원칙에 반대되는 방식에서 그 맹점을 찾을 수가 있다.

참고 자료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김동철, <<품질정치>>, 넥서스
C.B맥퍼슨, 이상두 역,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 범우사
조정남,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교양사
최한수,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
기 에르메, 임미경 역, <<민주주의로 가는 길>>, 한울
로버트 달, <<ON DEMOCRACY>>, YaleUniversityPress
리처드 스위프트, 서복경 역, <<민주주의(세상보세 1)>>,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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