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참여와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향

소개글

주제 : 국민의 정치참여와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치 참여의 중요성
(1) 대리인 문제의 방지
(2) 권력의 독재화와 사유화의 견제
2.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방향
(1) 정당에의 가입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행사
(3)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 기간이 되면 유권자들의투표를 독려하는 각종 캠페인 활동이 전개된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5,000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수만 추려 보아도 약 4,400만 명에 달한다. 이 4,400만 명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일일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투표가 직업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지만 이것일 실현하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접 민주주의, 흔히 말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자기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치 제도이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행위는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주기 위한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국민의 일꾼’이니 ‘국민의 대표자’이니 하는 표현들은 대의제의 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즉, 우리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권수현, 2020.4.5. 총선 유권자 4천 399만 명 확정.. 만 18세 1.2%.. 4~50대 38.7%
서울시 NPO 지원센터(snpo.kr), 2018.6.12. 투표 말고, 정치에 참여하는 7가지 방법_정치참여 서비스
숫자로보는인권(humanrightsdb.com), 정당가입 현황 2010-2018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란, 2007.2. 인터넷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갤럽, 2020.8.6. 2012-2020 스마트폰 이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서